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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32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5-07 2025-07-1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5321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3-07-18 2025-07-19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53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25-06-26 2025-07-19 대법원규칙 대법원
5319 검역법 시행규칙 2025-05-14 2025-07-19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5318 한부모가족지원법 2023-07-18 2025-07-19 법률 여성가족부
5317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025-04-18 2025-07-19 교육부령 교육부
53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5-07 2025-07-1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5315 사회복지사업법 2023-07-18 2025-07-19 법률 보건복지부
5314 병역법 시행령 2025-05-07 2025-07-19 대통령령 국방부,병무청
53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23-07-18 2025-07-19 법률 보건복지부
53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05-07 2025-07-1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5311 의료급여법 2023-07-18 2025-07-19 법률 보건복지부
53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05-14 2025-07-19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5309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07 2025-07-19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5308 아동복지법 2023-07-18 2025-07-19 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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