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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1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02-28 2025-07-01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5111 법인세법 2024-12-31 2025-07-01 법률 기획재정부
5110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2025-06-26 2025-07-01 대법원규칙 대법원
51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7-01 2025-07-01 법무부령 법무부
510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7-01 2025-07-01 국방부령 병무청
5107 발명진흥법 시행령 2025-07-01 2025-07-01 대통령령 특허청
51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25-07-01 2025-07-01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10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6-13 2025-07-01 기획재정부령 통계청
5104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3-25 2025-07-01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51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5-20 2025-07-01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5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25-06-30 2025-07-01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5101 지방공무원법 2024-12-31 2025-07-01 법률 행정안전부
5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5-06-30 2025-07-0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5099 조세특례제한법 2025-03-14 2025-07-01 법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509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05-20 2025-07-01 대통령령 조달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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