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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08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5-06-30 2025-06-30 대통령령 환경부
508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6-30 2025-06-30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508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6-30 2025-06-30 기획재정부령 국세청
5079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5-03-28 2025-06-29 국방부령 국방부
507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25-06-26 2025-06-26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507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2025-03-25 2025-06-26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507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5-03-25 2025-06-26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507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25-03-25 2025-06-26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507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06-26 2025-06-26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5073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25-06-25 2025-06-25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507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5-06-25 2025-06-25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07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6-25 2025-06-25 대통령령 산림청
507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06-25 2025-06-25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06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6-23 2025-06-23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5068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6-23 2025-06-23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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