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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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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 2013-02-18 | 2013-02-18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191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2012-12-27 | 2013-01-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190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2012-10-22 |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189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2012-10-15 | 2012-10-15 | 대통령령 | 법무부 |
188 | 군인 급식 규정 | 2012-09-19 | 2012-09-19 | 대통령령 | 국방부 |
187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2-06-12 | 2012-08-11 | 대통령령 | 법무부 |
186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012-02-01 | 2012-08-02 | 법률 | 고용노동부 |
185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2-07-13 | 2012-07-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184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12-07-04 | 2012-07-04 | 환경부령 | 환경부 |
183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2012-06-26 | 2012-07-0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교육부 |
182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0-10-21 | 2012-06-11 | 대통령령 | 법무부 |
181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 2012-02-27 | 2012-05-30 | 국회규칙 | 국회 |
180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 2012-05-29 | 2012-05-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179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012-05-07 | 2012-05-11 | 대통령령 | 법무부 |
178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 2012-05-07 | 2012-05-07 | 대통령령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