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17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2010-03-31	2010-03-31	법률	법무부
11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2010-03-24	2010-03-24	법률	대법원
115	부정수표 단속법	2010-03-24	2010-03-24	법률	법무부
114	벌금 등 임시조치법	2010-03-24	2010-03-24	법률	법무부
113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2010-03-24	2010-03-24	법률	대법원
1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111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2010-03-19	2010-03-19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110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109	공증인 수수료 규칙	2010-02-05	2010-02-07	법무부령	법무부
108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2010-02-05	2010-02-07	법무부령	법무부
107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2009-12-31	2010-01-22	대법원규칙	대법원
106	임시수입부가세법	2009-12-31	2009-12-31	법률	기획재정부
1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2009-12-29	2009-12-29	법률	법무부
10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12-29	2009-12-29	법률	법무부
103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12-29	2009-12-29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