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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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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2009-04-27 | 2009-04-27 | 국회규칙 | 국회 |
86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 2009-03-12 | 2009-03-12 | 대통령령 | 법무부 |
85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 2009-02-09 | 2009-03-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8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 2009-02-17 | 2009-02-17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83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2009-02-10 | 2009-02-10 |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 |
8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2009-01-30 | 2009-01-30 | 법률 | 법무부 |
81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2009-01-30 | 2009-01-30 | 법률 | 법무부 |
80 | 신원보증법 | 2009-01-30 | 2009-01-30 | 법률 | 법무부 |
79 | 혼인신고특례법 | 2009-01-30 | 2009-01-30 | 법률 | 법무부 |
78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2009-01-13 | 2009-01-13 | 국회규칙 | 국회 |
77 |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2009-01-08 | 2009-01-08 | 환경부령 | 환경부 |
76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2009-01-07 | 2009-01-07 | 법률 | 고용노동부 |
75 |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2008-12-31 | 2009-01-0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교육부 |
74 |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 2008-09-26 | 2008-09-26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73 | 법교육지원법 | 2008-03-28 | 2008-06-29 | 법률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