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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42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2005-07-13 2005-07-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1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2004-12-29 2005-01-01 대법원규칙 대법원
40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2004-09-03 2004-09-03 교육인적자원부령 교육부
39 대한민국근무기장령 2003-03-25 2003-03-25 대통령령 국방부
38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2002-07-10 2002-07-10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37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2002-06-28 2002-07-01 대법원규칙 대법원
36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2002-06-28 2002-07-01 대법원규칙 대법원
35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2002-06-28 2002-07-01 대법원규칙 대법원
34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2001-11-14 2001-11-14 대통령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 군근무성적평정규정 2001-03-27 2001-03-27 대통령령 국방부
32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2000-07-05 2000-07-05 국방부령 국방부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1999-09-30 1999-09-30 국회규칙 국회
30 공공감사기준 1999-08-28 1999-08-28 감사원규칙 감사원
29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28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1998-08-29 1998-08-29 국회규칙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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