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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29동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3.3): (`18년) 52.1→(`30년) 35.0백만톤 (△32.8%)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ㅇ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신청한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ㅇ 공모기간(4. 19.~5. 10.)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였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확산을 견인하고 효과가 우수한 선진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사업□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다”라면서ㅇ 이 사업이 2050탄소중립 목표(건물부문 ’18년 배출량대비 88.1%감축)달성에 기여하고, 지역자생적 시장생태계 조성과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자발적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집합건물신문 (http://www.kabnews.kr)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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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전문가 관리 이뤄져야”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거나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박관규 국제사이버대 겸임교수와 남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위원, 김동재 명지대 겸임교수는 최근 부동산경영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 관리상 쟁점에 관한 고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박 교수 등은 지난해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관리인의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작성 및 증빙서류 보관 의무가 주어진 것은 집합건물 관리 문제점을 줄이는 데에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이들은 이어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 위탁관리업체, 현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 등은 이에 따라 우선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대해 행정청이 감독하게 함으로써 관리업무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들은 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지식, 실무경험 등을 갖춘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집합건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각 관리분야 업무를 지휘·총괄하며 분쟁 등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합건물 전문관리사가 관리단과 별도의 지위에서 공용부분 유지보수, 안전관리, 관리비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유사한 업무를 총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 등은 집합건물 전문관리사 제도에 대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할지, 공인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박 교수 등은 “지자체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자문,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부속기관으로 집합건물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관심과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관리주체와 소유자, 점유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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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4명의 비례대표후보 추천 권리를 가진 연합정치시민사회(시민사회)가 인선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시민사회 측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도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후보로 선정된 임태훈 전 군인권세터 소장을 컷오프하자 부적격 철회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심사위는 시민사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돼 비례대표후보 공모와 심사를 맡고 있다.김상근 심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임태훈 후보가 어젯밤에 최종 탈락했다는 통지를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았다"며 "즉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박석운 심사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모든 가능성'과 관련 박 위원은 "굉장히 강력한 항의행동"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더불어민주연합은 13일 임 전 소장에게 '병역기피' 이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임 전 소장이 탈락하면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후보 4명 중 3명이 낙마했다. 앞서 후보로 선출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은 '반미 전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이 과정에서 논란을 의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연합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후보로 선정된 임 전 소장을 대상으로도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출신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배치할 비례대표후보 30명 중 20명은 민주당 후보로 낼 예정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연합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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