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 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 17 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 】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 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기존 생숙 :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합법사용 지원) 다음으로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숙박업 신고)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용도변경)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 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5.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