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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연재항목1]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안정자금 지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본 이미지는 내용과 무관합니다.  자료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은행별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하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 최장 6개월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청구 유예  등도 실시되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충청, 전북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6, 2867)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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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환경부, 홍수 위험 알림 차량 길 안내서비스 고도화 협약

  과기정통부 전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수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관련기업 및 기관과 7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네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여름철 홍수기에 도로·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민간 길안내서비스 제공 기업들과 협력하여 7월 1일(월)부터 길 안내 서비스를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의 성과로, 특히 올해 1월에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아래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길안내 서비스 고도화 특별전담반(이하 전담반)’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중계를 비롯하여 모의 시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올해 장마철에 맞춰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공개할 수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길안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침수사고 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관련 기업·기관 대표들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날 업무협약식은 전담반의 추진 배경 및 길안내 서비스 고도화 성과를 발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서도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차·기아, 맵퍼스, 아이나비 시스템즈 등 6개 기업, NIA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려온 기업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맺은 이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와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차량 길안내서비스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이뤄낸 큰 성과이다”며, “오늘 업무협약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정책과 민간의 첨단 기술을 더욱 접목시켜,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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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부터 원적산·만월산 터널 출·퇴근 시간‘통행료 무료’

  오는 17일(수)부터 원적산 터널 및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평일 출퇴근 각 2시간과 명절 연휴기간에 무료 통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통행료 무료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명절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도 제도화했다.평일 출퇴근 오전 2시간(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2시간(오후 6시부터 8시)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연간 약 240만 대 가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자 터널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도 통행료 면제를 홍보하고 있다.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터널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첨두시간대 교통정체 해소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및 무정차 통행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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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대구진학진로지원단 소속 상담 전문가들이 대학별 전형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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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등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이번에 신설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부분 포함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했다. 특히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도록 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용한다. 먼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운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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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97.3% 기준 적합

  인천시 농산물시장 전경 =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유통되는 농산물 2,338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7.3%에 해당하는 2,274건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으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64건을 적발했다.부적합 농산물(부적합률 2.7%)은 채소류 55건, 향신식물(고수) 5건, 과일류 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검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으며, 즉시 전량을 폐기(폐기량 1,157㎏)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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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평가단과 심층인터뷰 하는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올해는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했다.이번 평가는 재난관리 단계 총 5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평가했는데, 시도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직접 평가하고 군·구는 시도 자체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기존의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시장, 부시장, 안전총괄부서장의 의사결정 및 상황판단 등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주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했다.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6,3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보다 우수한 성적이다.한편, 군·구 평가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각각 받게 됐으며, 산하기관인 인천교통공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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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영상 분석으로 딥페이크 신종범죄 잡는다

  이미지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 이하 ‘KETI’)은 7월 9일(화) 10시, KETI 대회의실에서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국내 주요 범죄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과 감정을 지원하고, CCTV·비디오·사진을 포함하는 각종 영상 및 음성 판독/개선 기술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법 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KETI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 추적 및 영상 화질개선 등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 멀티모달 인터랙션 및 추론, 자연어 처리 등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는 인물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극사실적 인물 구현 등의 동영상 합성 및 판별 기술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을 판별하는 탐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교류,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 교류, ▲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수요 공동 발굴 및 정부 전략 수립 지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주요 협력 기술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음성 분석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추진과 동시에 과학수사 분야 내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국과수 이봉우 원장, KETI 신희동 원장을 비롯해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 · 지능형영상처리연구센터 · 인공지능연구센터, 국과수 디지털과 · 법과학교육연구센터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은 “다가오는 미래 치안의 핵심은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이며, KETI는 유망 ICT의 구현과 확산에 필요한 최적의 파트너일 것”이라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향후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과학치안 사회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 등과 같은 신종범죄로 국민의 일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의 전자기술연구기관과 과학수사 감정연구기관이 협력해 신종범죄 수사를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해 과학수사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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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재난 27종의 유형을 신설할 것으로 보여진다.1.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2.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3.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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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특별 무역금융 지원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무역보험공사는 8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K푸드,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게는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 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원 대상 기업을 앞으로 3년간 1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본 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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