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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첫 협상 열려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 체결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협상이 7.9.(화)~7.11.(목)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Chot 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 3월,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 분야별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향후 협상 진행 가속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태국은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이자 역내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한-태국 EPA 체결 시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 상품?서비스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우리나라가 태국과 이미 ‘한-아세안 FTA’,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무역 협정을 맺고 있으나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고 언급하고, “두 국가만의 맞춤형무역협정이 될「한-태국 EP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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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에 경북·충북 피해 속출…1명 사망·1084명 '미귀가'

  8일 오후 경북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한 주택에서 주민 이명섭(73) 씨가 집중호우로 뒷산에서 쏟아진 토사에 갇힌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경북과 충북에 쏟아진 폭우로 충북 옥천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비를 피하려고 일시 대피한 1591명 중 1084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다.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 호우로 인해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주택에서 절개지 축대 붕괴로 실종된 A(57)씨는 수색 11시간 만인 전날 오후 7시 41분께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중대본은 호우로 인해 A씨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일시 대피한 3대 시도 16개 시군구 1144세대 1591명 가운데 1084명은 여전히 ‘미귀가’ 상태다. 13개 국립공원 304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73개소, 산책로 192개소, 지하차도 10개소, 하상도로·세월교 35개소 등은 통제 중이다.인명 피해 외에도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도로사면 8건·하천제방 4건 등 총 26건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주택반파·침수·정전 등 사유시설 피해도 35건을 기록했다. 농작물 665.6ha 규모도 침수됐다.6일 오후 9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상주 270.8㎜ △충북 옥천 264.5㎜ △경북 영양 252.5㎜ △경북 안동 251.0㎜ △충남 공주 240.5㎜ △경북 의성 229.5㎜ △충북 청주 216.8㎜ △세종 215.0㎜ 등이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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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참사’ 아리셀 인력파견 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동취재사진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한 인력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메이셀과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6일 지역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화성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고용 관계가 직접 도급 형태인지, 파견이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사고수습본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은 모두 제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 청장은 “제조업 직접 생산 파견은 금지돼 있다”며 “검수나 패킹 등은 (파견업종에 포함시킬지는) 정책적인 사항이라 해당 고용 형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메이셀에서 파견한 노동자가 미등록 외국인인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사망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비자 발급 관계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민 청장은 “현재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다”면서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09시를 기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한편, 사망자 23명 가운데 현재 내국인 3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등을 통해 확인 중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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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그룹, 가족 친화 '아이좋은 호반생활' 확대…결혼하면 100만원

  호반그룹 직원들이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 확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호반그룹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호반그룹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호반그룹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 ‘아이좋은 호반생활’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임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과 회사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가족 친화 복리후생제도는 결혼, 임신,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급된다.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내 리조트에서 2박 3일의 태교 여행 패키지도 제공된다.출산 축하금은 첫째 자녀에게 5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100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는 20일로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육아 휴직 기간은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양육지원금은 만 2~3세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만 4~6세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최대 840만 원까지 지원된다.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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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오존까지…서울 전역 오존주의보 발령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권 25개 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도심권 0.1225ppm(100만분의 1), 동남권 0.1266ppm, 동북권 0.1309ppm, 서남권 0.1211ppm, 서북권 0.1407ppm을 기록하고 있다.발령 지역에는 서울 중구·종로구·용산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중랑구·동대문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양천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가 해당된다.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O₃)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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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1973년 3월 이전으로 돌아가라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제공.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합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찬성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절차의 불법성도 덮어줬고, 분리징수로 인해 재정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무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선고 직후 “헌재는 이 정권의 언론장악·공영방송 파괴의 조연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됐다. 김의철 전 사장 시절 제기한 KBS의 헌법소원을 박민 사장은 무시하며 헌재의 위헌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헌재 결정 당일에 세미나 참석차 제주도 출장을 갈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그리곤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비아냥 속에 방송의 ‘ㅂ’자도 모르면서 KBS 사장이 된 만큼,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의 미래는 뒷전이고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의 정당성을 자인한 것이다.목불인견(目不忍見), 최근 KBS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KBS 뉴스9’는 갈수록 연성화하고 있다. 주요 정치적 사회적 의제는 덜 다루고, 다뤄도 깊이가 없고 정권 친화적이다. 김의철 전 사장 시절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편파적이라며 쫓아내더니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야 한다는 이를 자리에 앉혔다.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황당하게 불방시켰고,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교체하려다 제작진의 거센 반발 등 큰 잡음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KBS의 편향성을 비난했지만, 지금은 더욱 나빠졌다는 손가락질 속에 방송과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의 심한 외면을 받고 있다.이 역시 예상됐다. 이미 2023년 9월 박민씨의 KBS 사장 공모 지원 무렵, KBS를 망가뜨리려는 거 아니냐는 시나리오들이 횡행했고, 올 3월 말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KBS 공중분해’와 ‘우파의 공영방송 장악’을 핵심으로 하는데, 수신료 분리징수는 그 시나리오가 이행되고 있다는 스모킹 건이다.헌재가 윤 정부의 손을 들어준 만큼 분리징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분리징수는 7월부터 강행될 것이란 전망인데, 공영방송 KBS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넘어 인간형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여전히 주먹구구식 징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당장 올해만도 2600억원가량의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2월 KBS에서는 기자 14명 등 직원 87명이 특별명예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나갔다. 여기에 더해 박민 사장은 조직 개편은 물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공영방송 KBS가 기능부전을 넘어 마비되고 실질적으로 와해될 수 있다. 시청자와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뒤집어쓸 것이다.차라리 KBS를 1973년 이전의 국영방송으로 되돌리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해 정권 홍보 언론사로 만드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보수건 진보건 정권을 잡는 정치 세력은 홀가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민 사장은 올여름 파리올림픽에 비즈니스가 아닌 일등석으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980)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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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AI 전쟁과 정부의 예산 삭감

  인공지능 AI 전쟁. 클립아트코리아인공지능(AI)이 조종하는 F-16 전투기와 인간이 모는 F-16 전투기가 드디어 공중전을 벌였다. 작년 9월의 이 전투를 미 공군은 6개월이 지나 발표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서 근접전을 벌이는 이른바 ‘도그파이트’였다. 두 전투기 모두 음속 1.5배가 넘는 속도로 날며 싸웠다. AI 조종사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순간적으로 대응했다. 누가 이겼는지 미 공군은 승부를 밝히지 않았다.작년 9월 미 공군이 전투 능력 평가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고 밝힌 AI 전투기 ‘XQ-58A 발키리’는 조종사 없이 시속 1000km로 최대 고도 13.7km를 자동으로 비행한다. 장거리 미사일을 싣고 한 번에 5000km 이상을 날아간다. 미 공군은 앞으로 10년 간 1000대 이상의 AI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도 작년 2월 공중전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AI 전투기가 미국 F-35를 8초 만에 격추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극초음속 공중전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AI 전투기가 마하11의 속도로 적기 30km 후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중국은 AI 장거리포도 개발했다. 폭격 궤도를 AI가 계산해 16km 거리 밖에서 인간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다. AI의 군사적 활용은 중국의 ‘강군몽’ 실현의 핵심이다.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영국, 일본 등 군사 강국들이 이처럼 AI를 전투에 활용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탱크는 물론이고 AI 무인 잠수함 등도 개발했다.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쿨버스 크기의 작은 잠수함부터 초대형 무인 잠수정까지 독자적인 작전을 펼친다. 작년 미 해군에 인도된 26m 길이의 대형무인잠수정 ‘오르카’는 배터리로 1만km 이상을 항해한다.AI 기술은 짧은 시간에 군비경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과거 핵무기가 개발됐을 때처럼 AI를 사용한 군사력이 미래의 군사적 패권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 AI 무기의 사용에 대한 윤리 논쟁이 불붙고 있을 정도로 ‘AI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우리 군은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야 연구원 100명 규모의 국방AI센터를 창설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2024년도 국회 예산안을 보면 민간의 AI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특히 큰 폭으로 삭감됐다. 사단법인 한국 인공지능협회는 당시 성명서를 내고 AI 기술개발 부분에서는 2023년 대비 3894억원, 43%의 예산이 올해 삭감됐다고 밝혔다.서울 시내 한 대학의 AI 학과 교수들은 AI 개발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분초를 다투는 전쟁인데 연구 예산이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함께 하던 박사급 연구원 절반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실에서 내보내야 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안보를 과연 누가 위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군은 지난 4월 국방AI센터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민간의 AI 첨단기술도 군에 적용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AI 전공 교수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받은 한국의 AI 연구는 앞으로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근본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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