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6192	노인복지법 시행령	2025-08-12	2025-08-17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6191	노인복지법	2023-08-16	2025-08-17	법률	보건복지부
619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08-16	2025-08-17	법률	보건복지부
6189	수도법	2023-08-16	2025-08-17	법률	환경부
6188	수도법 시행령	2024-08-13	2025-08-17	대통령령	환경부
61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3-08-16	2025-08-17	법률	보건복지부
61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7-29	2025-08-17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6185	주차장법 시행령	2025-08-14	2025-08-17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6184	영재교육 진흥법	2025-08-14	2025-08-14	법률	교육부
618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08-14	2025-08-14	법률	교육부
618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08-14	2025-08-14	법률	소방청
6181	자동차관리법	2024-02-13	2025-08-14	법률	국토교통부
618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5-08-12	2025-08-14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61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5-08-14	2025-08-14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6178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25-08-14	2025-08-14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