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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687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11-12 | 2024-1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 3686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2024-11-12 | 2024-11-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3685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3684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368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2024-11-12 | 2024-11-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3682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경찰청 |
| 368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3680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2024-11-12 | 2024-11-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3679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특허청 |
| 3678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024-11-12 | 2024-11-12 | 산업통상자원부령 | 특허청 |
| 3677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 3676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 3675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2024-11-12 | 2024-11-12 | 환경부령 | 환경부 |
| 3674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통일부 |
| 3673 | 궤도운송법 시행령 | 2024-11-12 | 2024-11-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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