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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597 | 축산물 위생관리법 | 2024-10-22 | 2024-10-2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596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10-22 |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
| 3595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2024-10-22 | 2024-10-22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 3594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4-10-22 |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
| 3593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2024-10-22 |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
| 3592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 2024-10-21 | 2024-10-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 3591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1-10-19 | 2024-10-20 | 법률 | 법무부 |
| 3590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2024-07-16 | 2024-10-19 | 대통령령 | 법무부 |
| 3589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04-18 | 2024-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
| 3588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10-16 | 2024-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3587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10-17 | 2024-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3586 | 약사법 시행령 | 2024-10-16 | 2024-10-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3585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2024-10-18 | 2024-10-18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 358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2024-10-18 | 2024-1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3583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24-10-18 | 2024-10-18 | 환경부령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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