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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462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 2024-08-30 | 2024-08-30 | 교육부령 | 교육부 |
| 3461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2024-08-30 | 2024-08-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346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2024-08-29 | 2024-08-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3459 |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 2024-08-29 | 2024-08-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3458 |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 2024-08-29 | 2024-08-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3457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2024-08-29 | 2024-08-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345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8-28 | 2024-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 3455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024-02-27 | 2024-08-2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3454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8-27 | 2024-08-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 3453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2024-02-27 | 2024-0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3452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 2024-08-27 | 2024-08-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3451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2024-08-28 | 2024-0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345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2024-02-27 | 2024-08-28 | 법률 | 경찰청,금융위원회 |
| 3449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8-27 | 2024-08-28 | 대통령령 | 경찰청,금융위원회 |
| 3448 | 저작권법 | 2024-02-27 | 2024-0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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