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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952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5-14 | 2024-0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 295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24-02-13 | 2024-05-17 | 법률 | 국토교통부 |
| 2950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3-08-08 | 2024-05-17 | 법률 | 산림청 |
| 2949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 2948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2024-02-13 | 2024-05-17 | 법률 | 국가유산청,환경부 |
| 2947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 2024-05-14 | 2024-0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환경부 |
| 2946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3-05-16 | 2024-0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 2945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24-05-17 | 2024-0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294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024-02-13 | 2024-05-17 | 법률 | 국가유산청 |
| 2943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 2024-05-17 | 2024-0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2942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294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2023-08-08 | 2024-05-17 | 법률 | 기획재정부 |
| 294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 293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024-02-06 | 2024-05-17 | 법률 | 국토교통부 |
| 293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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