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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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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921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2024-05-14 | 2024-05-1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920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2919 | 지방자치법 | 2024-01-09 | 2024-05-17 | 법률 | 행정안전부 |
2918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2023-08-08 | 2024-05-17 | 법률 | 교육부 |
2917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교육부 |
2916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4-02-13 | 2024-05-17 | 법률 | 국가유산청 |
2915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5-14 | 2024-0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2914 | 하수도법 | 2023-08-08 | 2024-05-17 | 법률 | 환경부 |
2913 | 평생교육법 | 2023-08-08 | 2024-05-17 | 법률 | 교육부 |
2912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 |
2911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2024-05-14 | 2024-05-17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2910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5-07 | 2024-05-17 | 대통령령 | 환경부 |
2909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23-08-08 | 2024-0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2908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2023-05-16 | 2024-05-17 | 법률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