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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75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24-03-26 | 2024-03-26 | 법률 | 기획재정부 |
| 275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3-26 | 2024-0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275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2024-03-26 | 2024-0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 2754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2024-03-26 | 2024-0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 2753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3-25 | 2024-03-2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 275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1-09 | 2024-03-2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
| 275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3-22 | 2024-03-22 |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 |
| 2750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2024-03-22 | 2024-03-22 |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 |
| 2749 | 세무사법 시행규칙 | 2024-03-22 | 2024-03-22 |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 |
| 2748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2024-03-21 | 2024-03-21 | 교육부령 | 교육부 |
| 2747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2024-03-19 | 2024-0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 2746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24-03-19 | 2024-03-19 | 법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2745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2024-03-19 | 2024-03-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 2744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2024-03-19 | 2024-03-1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2743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3-19 | 2024-03-19 | 대통령령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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