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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742 |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4-03-18 | 2024-03-18 |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 |
| 274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3-18 | 2024-03-1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2740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2023-09-14 | 2024-03-15 | 법률 | 환경부 |
| 2739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 2024-03-05 | 2024-03-15 | 대통령령 | 환경부 |
| 2738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 2023-08-31 | 2024-03-1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2737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 2024-01-19 | 2024-03-1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2736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023-09-14 | 2024-03-15 | 법률 | 환경부 |
| 273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024-03-05 | 2024-03-15 | 대통령령 | 환경부 |
| 273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3-09-14 | 2024-03-15 | 법률 | 국토교통부,환경부 |
| 2733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3-09-14 | 2024-03-15 | 법률 | 보건복지부 |
| 273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3-12 | 2024-03-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 273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3-07 | 2024-03-15 | 환경부령 | 환경부 |
| 2730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2024-03-12 | 2024-03-12 | 대통령령 | 교육부 |
| 2729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3-12 | 2024-03-12 | 대통령령 | 교육부 |
| 2728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2024-03-11 | 2024-03-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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