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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727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2024-03-08 | 2024-03-0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 2726 | 법원감사규칙 | 2024-02-22 | 2024-03-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272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06-27 | 2024-03-01 | 대통령령 | 교육부 |
| 2724 | 행정소송규칙 | 2024-02-22 | 2024-03-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2723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2023-06-13 | 2024-03-01 | 대통령령 | 교육부 |
| 2722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2024-02-27 | 2024-0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
| 2721 | 기초연금법 시행령 | 2024-02-27 | 2024-0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 2720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2024-02-27 | 2024-02-27 | 법률 | 교육부 |
| 2719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2-27 | 2024-02-27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2718 | 담배사업법 시행령 | 2024-02-27 | 2024-02-27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 2717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2-27 | 2024-02-27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271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2024-02-27 | 2024-02-27 |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 |
| 271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2024-02-26 | 2024-02-26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2714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 2024-02-23 | 2024-02-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2713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2-21 | 2024-0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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