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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532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12-29 |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
| 2531 | 사료관리법 시행령 | 2023-12-12 |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 2530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2022-12-27 |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2529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2-19 |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2528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 2023-12-28 | 2023-12-28 | 여성가족부령 | 여성가족부 |
| 2527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2023-12-27 | 2023-12-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 2526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 2023-12-26 | 2023-12-26 | 법률 | 외교부 |
| 2525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2023-12-26 |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
| 2524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2023-12-26 |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
| 2523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023-12-26 | 2023-12-26 | 법률 | 소방청 |
| 2522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023-12-26 | 2023-12-26 | 법률 | 금융위원회 |
| 2521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 2023-12-26 | 2023-12-26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
| 25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2023-06-20 | 2023-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 2519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2-12 |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 2518 | 인삼산업법 | 2023-06-20 |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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