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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412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 241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2410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
| 2409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산림청 |
| 2408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환경부 |
| 2407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 2406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 2405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 240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 2403 | 재외동포기본법 | 2023-05-09 | 2023-11-10 | 법률 | 재외동포청 |
| 2402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 2023-11-07 | 2023-11-10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
| 24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11-09 | 2023-1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400 | 도로표지규칙 | 2023-11-08 | 2023-11-0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239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11-01 | 2023-1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 2398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023-10-17 | 2023-11-01 | 대통령령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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