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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397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2023-10-31 |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396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2023-10-30 | 2023-10-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 2395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023-10-24 | 2023-10-24 | 법률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2394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3-10-24 | 2023-10-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2393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2023-10-24 | 2023-10-24 | 대통령령 | 교육부 |
| 2392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2023-10-19 |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2391 | 도시개발법 | 2023-07-18 |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
| 239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23-04-18 |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
| 2389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2023-08-31 | 2023-10-1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2388 |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2023-08-31 | 2023-10-1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2387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2023-08-31 | 2023-10-1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2386 | 건설기계관리법 | 2023-04-18 |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
| 2385 | 가사소송법 | 2023-04-18 | 2023-10-19 | 법률 | 법무부 |
| 2384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04-18 |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
| 238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3-10-19 | 2023-10-19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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