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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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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유아교육법 | 2023-09-27 | 2023-09-27 | 법률 | 교육부 |
2351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09-26 | 2023-09-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350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2023-03-21 | 2023-09-22 | 법률 | 금융위원회 |
2349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08-22 | 2023-0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2348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09-22 | 2023-09-2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
234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09-12 | 2023-09-22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2346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2023-09-12 | 2023-0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345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023-03-21 | 2023-09-2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344 | 청년기본법 | 2023-03-21 | 2023-09-22 | 법률 | 국무조정실 |
2343 | 청년기본법 시행령 | 2023-09-12 | 2023-09-2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2342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09-12 | 2023-0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2341 | 은행법 | 2023-03-21 | 2023-09-22 | 법률 | 금융위원회 |
2340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023-03-21 | 2023-09-22 | 법률 | 금융위원회 |
2339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2023-03-21 | 2023-09-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2338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09-12 | 2023-0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