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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1827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10-17 |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
| 1826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2022-10-14 | 2022-10-14 | 교육부령 | 교육부 |
| 1825 |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 2022-10-04 | 2022-10-04 | 대통령령 | 교육부 |
| 1824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10-04 | 2022-10-04 | 대통령령 | 교육부 |
| 1823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2021-11-30 | 2022-10-01 | 법률 | 산림청 |
| 1822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2022-09-29 | 2022-10-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821 | 국적법 | 2022-09-15 | 2022-10-01 | 법률 | 법무부 |
| 1820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2022-09-28 | 2022-09-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 1819 |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 2022-09-27 | 2022-09-27 | 대통령령 | 국방부 |
| 1818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09-23 | 2022-09-2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1817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2021-09-24 | 2022-0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 1816 |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2022-09-16 | 2022-09-1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 1815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09-13 | 2022-09-13 | 국방부령 | 국방부 |
| 1814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2-06-10 | 2022-0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1813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09-06 | 2022-0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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