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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527 전기사업회계규칙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152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환경부
152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2022-01-21 2022-01-21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1524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1523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2021-07-20 2022-01-21 법률 행정안전부
152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01-21 2022-01-21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15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21-07-20 2022-01-21 법률 법무부
15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151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1518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15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151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151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1514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15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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