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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46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01-03 2022-01-03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1466 공휴일에 관한 법률 2021-07-07 2022-01-01 법률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1465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28 2022-01-01 환경부령 환경부
1464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2021-12-28 2022-01-01 환경부령 환경부
146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12-28 2022-01-01 환경부령 환경부
1462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2021-12-31 2022-01-01 대법원규칙 대법원
1461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12-31 2022-01-0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146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1-09 2022-01-01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1459 장애인연금법 2021-06-08 2022-01-01 법률 보건복지부
1458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2021-10-01 2022-01-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57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021-12-31 2022-01-01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1456 양곡관리법 2021-11-30 2022-01-01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145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21-12-28 2022-01-01 법률 법무부
145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1-23 2022-01-01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1453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21-12-31 2022-01-01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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