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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437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2021-12-31 2021-12-3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143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020-12-29 2021-12-30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43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2020-12-29 2021-12-30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143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12-29 2021-12-30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143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21-12-28 2021-12-30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143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2021-12-30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143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12-28 2021-12-30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143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1-12-28 2021-12-30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142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020-12-29 2021-12-30 법률 금융위원회
142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21-12-28 2021-12-28 법률 법무부
1427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12-24 2021-12-24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1426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1-12-23 2021-12-23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142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23 2021-12-23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142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12-22 2021-12-23 법률 해양수산부
1423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12-22 2021-12-22 총리령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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