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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1362 | 연구산업진흥법 | 2021-04-20 |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361 | 온천법 시행규칙 | 2021-10-21 | 2021-10-2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 1360 | 원자력 손해배상법 | 2021-04-20 |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
| 135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07-06 | 2021-10-21 | 대통령령 | 법무부 |
| 1358 | 양성평등기본법 | 2021-04-20 | 2021-10-21 | 법률 | 여성가족부 |
| 1357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2021-04-20 |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 1356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1-04-20 | 2021-10-21 | 법률 | 통일부 |
| 1355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10-21 | 2021-10-2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 1354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2021-10-21 | 2021-1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353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2021-10-19 | 2021-10-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352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 2021-10-19 | 2021-10-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
| 1351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 2021-04-13 | 2021-10-14 | 법률 | 국방부 |
| 1350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2021-04-13 | 2021-10-14 | 법률 | 해양경찰청 |
| 1349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2021-10-14 | 2021-10-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1348 | 사관학교 설치법 | 2021-04-13 | 2021-10-14 | 법률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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