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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2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06-08	2021-06-08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122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06-08	2021-06-08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1225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2021-06-07	2021-06-07	법무부령	법무부
122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2020-05-19	2021-05-20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2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5-18	2021-05-20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2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05-18	2021-05-18	법률	고용노동부
122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05-11	2021-05-11	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220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2021-04-30	2021-04-30	대법원규칙	대법원
1219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2021-04-30	2021-04-30	대법원규칙	대법원
1218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1-04-29	2021-04-29	국회규칙	국회
1217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2021-04-27	2021-04-27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1216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2021-04-27	2021-04-27	국회규칙	국회
12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4-06	2021-04-21	대통령령	법무부
1214	집행관법	2020-10-20	2021-04-21	법률	법무부
1213	소년법	2020-10-20	2021-04-21	법률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