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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1197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2021-04-02 | 2021-04-02 | 법무부령 | 법무부 |
| 1196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2021-04-02 | 2021-04-02 | 여성가족부령 | 여성가족부 |
| 1195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2021-03-30 | 2021-04-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 1194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2021-03-30 | 2021-04-01 | 국방부령 | 국방부,방위사업청 |
| 119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03-31 | 2021-03-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 1192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 2021-03-30 | 2021-03-30 |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 |
| 1191 |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 2021-03-30 | 2021-03-30 | 대통령령 | 통일부 |
| 1190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2021-03-30 | 2021-03-30 | 교육부령 | 교육부 |
| 1189 | 중소기업은행법 | 2020-03-24 | 2021-03-25 | 법률 | 금융위원회 |
| 1188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 2021-03-25 | 2021-03-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187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2020-03-24 | 2021-03-25 | 법률 | 법무부 |
| 1186 | 선박투자회사법 | 2020-03-24 | 2021-03-25 | 법률 | 해양수산부 |
| 1185 |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 2021-03-25 | 2021-03-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184 |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 2021-03-25 | 2021-03-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183 | 법원도서관규칙 | 2021-03-25 | 2021-03-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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