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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167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3-16	2021-03-16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1166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2021-03-15	2021-03-15	법무부령	법무부
116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20-12-08	2021-03-09	법률	행정안전부
1164	소상공인기본법	2020-12-08	2021-03-09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11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9-08	2021-03-09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1162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03-08	2021-03-08	총리령	금융위원회
116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2021-02-01	2021-03-05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116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1159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21-03-02	2021-03-0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1158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020-06-01	2021-03-01	대법원규칙	대법원
1157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2021-02-26	2021-02-26	대법원규칙	대법원
1156	계산증명규칙	2021-02-22	2021-02-22	감사원규칙	감사원
115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02-19	2021-02-19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115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20-02-18	2021-02-19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115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02-19	2021-02-19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