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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1137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1-01-29 | 2021-0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136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2021-01-29 | 2021-0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135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2021-01-29 | 2021-0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134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2021-01-29 | 2021-0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133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2021-01-29 | 2021-0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132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2021-01-13 | 2021-01-16 | 외교부령 | 외교부 |
| 1131 | 해양경찰법 | 2021-01-13 | 2021-01-14 | 법률 | 해양경찰청 |
| 1130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01-13 | 2021-0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 112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1-01-12 | 2021-01-12 | 법률 | 행정안전부 |
| 1128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1-01-12 | 2021-0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 1127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1-01-12 | 2021-01-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126 | 국회입법조사처법 | 2021-01-12 | 2021-01-12 | 법률 | 국회 |
| 1125 | 국회예산정책처법 | 2021-01-12 | 2021-01-12 | 법률 | 국회 |
| 1124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01-07 | 2021-01-0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 1123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 2021-01-05 | 2021-01-05 | 대통령령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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