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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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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2020-12-21 |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03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12-15 |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1030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0-12-14 | 2020-12-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1029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 2020-12-10 | 2020-1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28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기획재정부,조달청 |
1027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12-08 | 2020-12-10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조달청 |
1026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법무부 |
1025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2020-11-26 | 2020-12-10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1024 | 한국부동산원법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국토교통부 |
1023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여성가족부 |
1022 | 항공기등록령 | 2020-12-10 |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102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
1020 |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 2020-07-10 | 2020-12-1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1019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11-03 | 2020-12-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1018 | 신탁법 시행령 | 2020-12-08 |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