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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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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 2019-06-19 | 2019-0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731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2019-06-19 | 2019-0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730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2019-06-19 | 2019-0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729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 2019-06-19 | 2019-0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728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19-06-12 | 2019-0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727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2018-12-11 | 2019-06-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726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06-11 | 2019-0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725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9-06-12 | 2019-06-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724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2018-12-11 | 2019-06-12 |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7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9-05-21 | 2019-06-01 | 대통령령 | 법무부 |
722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9-04-23 | 2019-06-01 | 법률 | 국방부 |
721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04-23 | 2019-05-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720 | 전국과학전람회규칙 | 2019-05-07 | 2019-05-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19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2019-04-23 | 2019-04-23 | 법률 | 교육부 |
718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9-04-23 | 2019-04-23 | 법률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