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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2 대한민국헌법 1987-10-29 1988-02-25 헌법
11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12-31 1988-01-01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1987-11-07 1987-1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1984-09-01 1984-09-01 대통령령 법무부
8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1981-07-29 1981-07-29 법무부령 법무부
7 원호재산특별처리법 1975-12-31 1975-12-31 법률 국가보훈부
6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1970-09-16 1970-09-16 경제기획원령 기획재정부
5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1969-12-04 1969-12-04 대통령령 교육부
4 공소보류자관찰규칙 1969-08-23 1969-08-23 법무부령 법무부
3 포획심판령 1952-10-04 1952-10-04 대통령긴급명령 국방부,법무부
2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1952-10-04 1952-10-04 대통령령 국방부,법무부
1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1950-05-22 1950-05-22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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