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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455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5-04-01 2025-04-01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455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025-02-28 2025-04-01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455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5-04-01 2025-04-01 법률 행정안전부
455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04-01 2025-04-01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4553 지방재정법 2025-04-01 2025-04-01 법률 행정안전부
455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01 2025-04-01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51 관세법 2024-12-31 2025-04-01 법률 기획재정부
455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2025-03-21 2025-04-0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45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5-04-01 2025-04-01 법률 금융위원회
454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02-25 2025-04-01 대통령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454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2-25 2025-04-0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4546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25-03-31 2025-03-31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454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5-03-28 2025-03-30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544 군인사법 시행규칙 2025-03-28 2025-03-28 국방부령 국방부
4543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4-03-26 2025-03-27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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