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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452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25-03-21 2025-03-2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452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025-03-21 2025-03-2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4525 광업법 2024-09-20 2025-03-21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4524 광업법 시행령 2025-03-18 2025-03-21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452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03-21 2025-03-2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4522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5-03-21 2025-03-21 법무부령 법무부
4521 결핵예방법 2024-09-20 2025-03-21 법률 질병관리청
452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12-20 2025-03-21 법률 해양수산부
451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3-18 2025-03-21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4518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2025-03-21 2025-03-2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4517 주세법 시행규칙 2025-03-21 2025-03-2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4516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2025-03-21 2025-03-2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45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4-09-20 2025-03-21 법률 보건복지부
451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25-03-13 2025-03-21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4513 도시가스사업법 2024-09-20 2025-03-21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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