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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4407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24-01-16	2025-03-01	법률	법무부
4406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405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404	법관인사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40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402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40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4400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4399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2025-02-28	2025-02-28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4398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397	형사소송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39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4395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39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2025-02-28	2025-02-28	대법원규칙	대법원
439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