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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등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이번에 신설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부분 포함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했다. 특히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도록 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용한다. 먼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운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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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평가단과 심층인터뷰 하는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올해는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했다.이번 평가는 재난관리 단계 총 5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평가했는데, 시도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직접 평가하고 군·구는 시도 자체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기존의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시장, 부시장, 안전총괄부서장의 의사결정 및 상황판단 등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주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했다.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6,3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보다 우수한 성적이다.한편, 군·구 평가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각각 받게 됐으며, 산하기관인 인천교통공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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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영상 분석으로 딥페이크 신종범죄 잡는다

  이미지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 이하 ‘KETI’)은 7월 9일(화) 10시, KETI 대회의실에서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국내 주요 범죄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과 감정을 지원하고, CCTV·비디오·사진을 포함하는 각종 영상 및 음성 판독/개선 기술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법 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KETI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 추적 및 영상 화질개선 등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 멀티모달 인터랙션 및 추론, 자연어 처리 등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는 인물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극사실적 인물 구현 등의 동영상 합성 및 판별 기술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을 판별하는 탐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교류,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 교류, ▲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수요 공동 발굴 및 정부 전략 수립 지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주요 협력 기술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음성 분석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추진과 동시에 과학수사 분야 내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국과수 이봉우 원장, KETI 신희동 원장을 비롯해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 · 지능형영상처리연구센터 · 인공지능연구센터, 국과수 디지털과 · 법과학교육연구센터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은 “다가오는 미래 치안의 핵심은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이며, KETI는 유망 ICT의 구현과 확산에 필요한 최적의 파트너일 것”이라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향후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과학치안 사회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 등과 같은 신종범죄로 국민의 일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의 전자기술연구기관과 과학수사 감정연구기관이 협력해 신종범죄 수사를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해 과학수사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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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첫 협상 열려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 체결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협상이 7.9.(화)~7.11.(목)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Chot 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 3월,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 분야별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향후 협상 진행 가속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태국은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이자 역내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한-태국 EPA 체결 시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 상품?서비스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우리나라가 태국과 이미 ‘한-아세안 FTA’,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무역 협정을 맺고 있으나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고 언급하고, “두 국가만의 맞춤형무역협정이 될「한-태국 EP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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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4명의 비례대표후보 추천 권리를 가진 연합정치시민사회(시민사회)가 인선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사회 측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도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후보로 선정된 임태훈 전 군인권세터 소장을 컷오프하자 부적격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심사위는 시민사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돼 비례대표후보 공모와 심사를 맡고 있다. 김상근 심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임태훈 후보가 어젯밤에 최종 탈락했다는 통지를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았다"며 "즉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박석운 심사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가능성'과 관련 박 위원은 "굉장히 강력한 항의행동"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3일 임 전 소장에게 '병역기피' 이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이 탈락하면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후보 4명 중 3명이 낙마했다. 앞서 후보로 선출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은 '반미 전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을 의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연합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후보로 선정된 임 전 소장을 대상으로도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출신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배치할 비례대표후보 30명 중 20명은 민주당 후보로 낼 예정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연합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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